미 하원의원들 “북한이 이란 NPT탈퇴 선례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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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나라인 북한을 보고 이란도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와 중동∙북아프리카∙국제테러리즘 소위원회는 공동으로 3일 이란과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테오도르 도이치(Theodore Deutch)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민주, 플로리다)은 이날 북한은 2003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후 2006년부터 6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해 현재 약 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란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탈퇴해 핵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윌슨(Joe Wilson)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사우스 캐롤라이나)도 북한은 이란에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탈퇴하는 모델 즉,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슨 의원: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를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아미 베라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은 현재 미북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인 듯 하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4월 말에 열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 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외교적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요호 동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플로리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회의를 통해 지역 협력국들과 핵을 보유한 북한을 봉쇄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전 국무부 위협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북 간 실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방지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북한은 1985년 처음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