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태세를 공세적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채택한 핵무력 법령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14일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든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하려면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이 김정은 체제의 존속에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화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핵무력 법령 상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력 구조가 확장되면서 핵무기 연구·개발기관들도 확대되고 군의 지휘통제체계가 복잡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 이를 통해 지휘통제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기구가 김정은 유고 시 핵무력에 대한 지휘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3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이 공개한 대담에서 북한의 핵 교리가 향후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핵시설을 자산(asset)으로 여기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는 유사 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담(liability)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현재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가 한국을 돕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무기가 전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노출된 핵시설과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now they see it as entirely a good thing in terms of their self-defense and possibly a denial strategy, denying other countries like the US the ability to assist South Korea, but there are real liabilities to having a nuclear complex and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is as vulnerable to strike as theirs is.)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