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7일 '재개된 강대국 경쟁: 국방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국제안보 환경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 강대국들 간 경쟁이 재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양극체제 혹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는 달리 3개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 또한 역내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 안보에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거론하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초국가적 테러집단 등 크게 3가지 도전요소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들에 대항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당시 보고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이란의 독재정권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도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언사(rhetoric)가 지속된다'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또는 테러리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를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려는 목표를 위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외교와 비핵화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미국이 그들을 적대시할 것이란 가정 하에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릭 고메즈(Eric Gomez)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국방정책 담당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영변 핵시설 및 북한 내 우라늄농축시설 등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메즈 국장은 이어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기술에 진전을 보였다는 것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전체에도 전반적인 기술적 향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앞서 6일 발표한 '핵억지: 미국의 기초와 국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적이고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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