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확산 문제를 주시해온 다자간 국제 협의체의 효력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고 밝힌 한 영국 연구기관의 최신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일,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을 위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인 MTCR, 즉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 최신 보고서(Revitalising arms control: the MTCR and the HCoC)를 공개했습니다.
MTCR은 지난 1987년 미국의 주도로 서방7개국에 의해 설립된 수출통제 체제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과, 핵탄두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을 가능케 하는 로케트 및 무인비행체의 수출과 관련 기술의 거래를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또 앞서 기존 지침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는 핵탄두에서 나아가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가 탑재 가능한 소형 미사일까지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발사와 관련한 경우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 없이 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MTCR이 공식적인 사무국이 없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항목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체라는 사실은 북한이나 이란 등과 같은 비회원 국가들의 관련 움직임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여전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헤이그 행동규약(HCoC)은 대량살상무기와 대형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다자간 협의체로 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갈수록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 사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이 가속화함에 따라 이같은 다자간 협의체의 효력은 침식되고 있는 추세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 등의 사례로 볼 때 과거부터 MTCR이 미사일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에 쏟은 시간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며 낭비된 점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이 MTCR과 헤이그 행동규약 지침 밖에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관련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한 확산 경로를 따라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나날이 향상되는 정보수집 및 공유기술 등 통제 수단의 발전은 일부 새로운 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형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기술 변화의 가속화는 통제 수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especially related to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s, will outpace any means of control.)
한편 해당 보고서의 저자이자 앞서 나토(NATO), 즉 북대서양기구의 군비통제국 국장을 역임한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 및 핵정책 국장은 이날 개최된 보고서 발간회에 나와 MTCR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확산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국제적인 도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베르크 국장: MTCR이 만든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적시한 부속서(annex)는 북한과 이란이 관련 활동에 있어 참고하는 사항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알베르크 국장은 다만 MTCR이 북한 등 비협조 국가들의 지속적인 확산 관련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은 다자간 협의체에 구속력을 제공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과 국제적 차원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MTCR은 지난달 초(4-8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제33차 총회 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외발표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 2375, 2397호를 상기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의무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gard to the DPRK, Partners recalled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nter alia 2371, 2375 and 2397, and took not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tinued obligations under the Resolutions.)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와 노력에 대한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confirmed their support for ongoing diplomatic processes and efforts to achiev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해당 성명은 나아가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품목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계 태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earing in mind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ver the past two years and continual missile technology development by the DPRK, Partners reiterated the need for full compliance by the DPRK with these Resolutions and their commitment to exercising the necessary vigilance when controlling transfer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현재 이 다자간 협의체에는 미국 등 전세계 주요 7개국(G7)과 더불어 지난 2001년 가입한 한국 등을 포함해 총 35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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