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외교협회(CFR)는 올해 미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로 촉발되는 안보 관련 우발 상황이라며 올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스테어즈(Paul B. Stares) 미 외교협회 예방정책센터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2022년 북한 정권의 뻔뻔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을 감안할 때 2023년 그러한 실험(7차 핵실험)을 목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Given the regime’s brazenness in 2022, its warming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West’s preoccupation with the war in Ukraine, 2023 appears ripe to witness such a test.)
그러면서 그는 “서방국가들이 수년간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지만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e West also has few tools left in its toolkit to retaliate, having sought to fetter the country with crippling sanctions for years and seeing no foreseeable inroads of progress.)
미 외교협회는 미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정부 관계자와 학자, 외교정책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4일 발표된 ‘2023년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에서는 올해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으로 촉발되는 안보 우발 상황의 경우 위기 발생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 범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위협국가를 총 3등급(tier)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최고 1등급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실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중∙하 3단계 가운데 ‘중간’(moderate)이었지만, 영향력은 ‘높음’(high)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1등급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대만 해협의 안보 위기 확대와 미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러시아내 동요에 따른 권력 투쟁 등 7가지가 1등급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밖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및 미국 동맹국 간의 군사적 충돌, 이란에서의 시위 확산 등에 따른 체재 변화 등이2등급 위협에 포함됐습니다.
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스테어즈 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도전과제는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협상과 제재 압박 이후 실행 가능한 새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끈질기게 좌절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지 못한 지난 5월 이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어즈 센터장은 북핵 대응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와 부품을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에 핵무기 사용은 정권과 국가 전체에 재앙에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했음에도 더 많은 응답자들이 북한의 핵 개발보다는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꼽았다며 이는 북한이 실제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대담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