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정보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계속해서 핵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이에 외교와 억제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핵능력을 강조하며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점차 그들의 억제력이 더 현실적이고 위협적이며 북한에 외교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묘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pattern of announcing capabilities as possible parading capabilities, demonstrating them fielding developing the doctrine and training them so that gradually the deterrent becomes more real, more established and more threatening and more valuable to the North diplomatically.)
그는 26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회에서 “지난 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을 ‘외교’와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핵능력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지, 남북 간 (관계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및 입증의 필요성, 외교적 필요성, 그리고 국내적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현재 7차 핵실험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북한의 목표가 '불가피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핵위협'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이 해온 많은 것들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Compelling list of things North Korea has been doing, they've got more than enough to compensate if the goal is to portray a constantly improving, inevitably, exponentially growing nuclear threat. It's not so critical.)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김정은 총비서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같은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실현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외부에 적을 만들고, 외부의 전략적 환경에 의해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당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 악화된 관계가 북한에는 변수가 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조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북한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때 (한미일) 3자 협력과 '쿼드' 안보협의체를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의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다자∙양자 동맹의 힘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교를 명백히 추구하면서도 억제력 추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외교와 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은 북한 정권과 소수의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북한 정권에 의한) 희생자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수미 테리 국장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한국은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더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확장억제 구성안(extended deterrence mechanism)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김소영,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