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으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동맹과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기조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에 고위급 교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포괄적,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다만 대북정책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선과 정책 검토가 마무리 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 수립에 앞서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추가 제재와 특히,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추가 협력과 조정 그리고 외교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한반도 문제와 역내 현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한미일 간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에 의해 효용성을 인정 받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미워킹그룹 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모두 12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워킹그룹 회의는 2020년 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자 문제,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남북,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치, 억류한 한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국제인권 규범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국가의 국제적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책임이 성립된다"며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위반 사실의 인정이나 유감표명, 공식사과 등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들을 납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의 경우 항공기 납치 관련 조약이 해당 사건 이후 발효됐고 한국과 북한의 경우 당시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북송된 선원 2명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국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송된 탈북민이 흉악범이라도 그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 2명의 북송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해선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며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고 그 중심에 정의용 후보자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9조에 명시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북한인권 개선의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용 후보자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 현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문제를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 관련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재점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협력부터 추진해 나가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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