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4일 주최한 온라인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없인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석유 및 기타 연료가 없다면, 다시말해 중국이라는 경제적 생명줄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Without China's support, without its shipment of oil and other fuels to North Korea, without its economic lifeline, the regime would fall very, very quickly.)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대북지원 중단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핵을 반대하며 특히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길 바란다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장기적 해결책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두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볼턴 전 보좌관은 제재 완화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이며 특히 북한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핵화에 대한 약속 이행은 장기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주요 제재완화를 원한 북한은 애초에 충분히 협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북한은 미국 도시 또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