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테드 리우(Ted Lieu)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단기간에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핵 억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우 의원은 미국 퀸시 연구소가 22일 한반도 안정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드시 무력이 아닌 외교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짧은 기간 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핵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최대 위협국인 중국, 러시아가 핵을 보유했지만 발사하지 않는 이유 역시 미국의 억제능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전략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게 리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리우 의원은 북한의 장기적인 비핵화 방안으로 남아공 모델을 꼽았습니다.
리우 의원: 물론 북한과 상황은 다르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전을 보장받은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보유하고 있던 핵폭탄 6기를 폐기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975년 핵폭탄을 개발했던 남아공은 당시 소련 붕괴에 따라 주위 안보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커지자 1993년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남아공은 이후 핵무기 시설 해체,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의 수순을 밝아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아공과 같이 자발적인 핵폐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대북정책의 유일한 선택지가 '외교'라는 리우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선 핵폐기 후 보상'이 아닌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을 통한 점진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이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미북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포기 제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이 제안을 다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또 핵 군축(Arms control)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일부 주장과 같이 북한 비핵화의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전보다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중에도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 관련 공통분모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