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8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미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연례 전 세계 위협 청문회’(Open Annual Worldwide Threats Hearing)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 : (김 총비서는)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의 의도대로 재편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Meanwhile,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his favor and to enter into force hi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호전적인 중국의 부상에서부터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수많은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폴 나카소네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국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지난 7일 사전 제출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도 김 총비서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그의 독재를 방어할 궁극적인 보증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총비서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안보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 같은 행동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김 총비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재래식 군사력의 부족함 등을 상쇄하기 위해 ‘틈새 능력’(niche capabilities)에 대한 투자도 이어갈 것이라며 김 총비서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의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내 핵분열 물질 생산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생화학무기(CBW) 역량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분쟁이나 비공식 혹은 비밀리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함해 정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물품의 수출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역량과 관련해선 북한이 미국의 일부 주요기반시설 네크워크와 산업 통신망을 일시적·제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 또한 감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