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핵프로그램, 새 의회 쟁점 사안”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과 이란이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최근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약 및 합의 목록'(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 Catalog of Treaties and Agreement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접근 방식은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President Trump's approach to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failed to resolve the nuclear crisis with that country)

그러면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 체제가 북한, 이란 등의 국가로 인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cent U.S. nonprolifer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risks posed by the nuclear programs of Iran and North Korea.)

그러면서 올해 초 개원한 117대 의회가 비확산 정책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한 가지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Key issues in this area that the 117th Congress might consider include Iran's potential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또 의회가 핵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제 비확산 체제하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gress may also consider how cooper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can be leveraged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 발효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NPT를 2003년 탈퇴하고, 현재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가입국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이 협약을 위반하며 공격적인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다양한 협정을 속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은 북한 정부가 서명한 어떠한 합의 조건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 국제사회가 어떠한 의혹을 내비치면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북한은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국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O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nts at any suspicion, North Korea has denied such accusations and would employ provocations to coerce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stakeholders in accepting Pyongyang's pursuit of these programs, such a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협정, 조약 및 공동 성명은 핵 확산 과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의 지도부,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