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폐기의 영향력을 가장 충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실험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수 개월 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북한이 모라토리엄 폐기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위원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를 통해 모라토리엄 폐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충격적으로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핵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또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예상 시기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안에 실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는 되레 모라토리엄 폐기 중 북한이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게 ICBM 발사도 발사지만 화성-17형 시험발사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아요. 되레 핵실험부터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나서 몇 개월 내에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 위원은 또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모라토리엄을 폐기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양 위원은 북한이 1월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전술탄도탄 KN-23 시험발사 등을 통해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각 구성부분별 시험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위원은 북한이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여러 개로 나누어 진행해 당장의 대북제재를 피했다며 “나름 영리하게 주요 기술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살라미 식으로 실험 내용을 잘라서 다른 것에 집어넣고 진행하니 다들 ICBM 실험이 아닌가 모라토리엄 폐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틈을 노려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나름 영리하게 ICBM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기정사실화한 이후 핵군축ㆍ핵동결 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양 위원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모라토리엄 폐기와 미사일 도발 일상화를 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게서 북한 도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이 엿보인다며 대북제재 무용론이나 대북타협론이 미국에서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기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외교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날 “이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아직 모라토리엄 폐기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단 레드라인을 넘으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 :어쨌든 일단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제는 핵실험을 막 할 것이고요. 그 라인을 넘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17년처럼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장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목표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