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차기 한국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한반도판 CTR 개념을 모색하고 대북 협력 분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7일 “새 정부가 출범해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해결방안 모색’ 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라면서도 “관련 당사국들이 이전보다 더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외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언급한 것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입니다.
이 장관은 “미리 실현 가능성 높은 비핵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며 “한반도판 CTR 개념을 모색하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국제사회 편입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TR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교환해 나가면서 위협을 줄여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CTR은 지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핵무기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핵 승계국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 적용된 비핵화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넌-루거 법’을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15일 ‘한미 국제 화상토론회’에서도 “CTR은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그 길이 열린 이후에 대해서도 미래의 일들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판 CTR의 개념을 모색하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향후 국제사회의 편입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도 도출해 내려는 이런 노력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했던 샘 넌 전 미국 상원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CTR은 남북이 함께 윈윈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또 “과거 구소련 국가들에게 진행된 CTR에서 그랬듯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북한이 보다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에 응할 것이며 CTR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였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CTR이 북핵 문제를 협상하고 건설적으로 풀어갈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또 “이인영 장관이 우리에게 CTR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CTR의 대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회의론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찬성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대북협상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의론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CTR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측의 요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바라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