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후 한미 양국이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지정학적 위협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포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오는 4월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입니다.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fully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carry out more missile tests going forward, potentially a three-stage ICBM disguised as a satellite missile launch in April, to put maximum pressure on the incoming Yoon administration and maximum pressure on the Biden administration.)
빅터 차 한국석좌는 4월 중순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게 북한에 매우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조기에 그리고 자주 협의를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정책 공약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계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경청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 지지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또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외교적 협상을 향한 동력을 만들어 내려는 미국 입장에서 반길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당선자 취임 후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등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재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응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통해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크리스틴 워머스(Christine Wormuth) 육군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데 대해 주저하는 입장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확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