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현재 대화 의사가 없다며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까진 협상 기회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0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협상을 여러 번 제의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현재 미국 또는 누구와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전에 대북협상의 기회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 중 상당수는 시험 단계를 넘어 연습 단계로 나아갔음을 시사한다며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북한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분명히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 점점 연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They're not testing simply to develop new weapons, although some clearly are for that purpose. They are moving now more into these tests, these launches being examples of exercises that they are carrying out.)
미국을 의식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일본을 의식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폭격기∙전투기 비행 등은 모두 일련의 연습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과 한미일 3국 간 방어훈련과 확장억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경제제재보다 더 강력히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저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권은 가치 기반 외교정책의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는 경제 제재보다 북한 당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more focus and stress on human rights by the United States and by other countries because it is an element of our policy, our values-based foreign policy. It is one that puts a lot of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more so than economic sanctions one could argue.)
한편,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지난 29일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 만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초청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정례모임에 참석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에 편승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으로도 주한 대사관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와 정례적 소통을 갖고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