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5일 주최한 화상 대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행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언행과 상관 없이 대북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북한이 북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관여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동시에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There is still room for engagement even if North Korea is doing all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and the US and South Korea will never move off of the goal being denuclearization.)
또 북한은 개발한 무기체계를 파키스탄, 이란 등에 판매한 바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은 보다 광범위한 결과(broader implications)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가지게 될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강압적 행동을 통해 평화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북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실히 하겠지만 이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중단,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 등 목적의 단계적 조치에 합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협상에서 비핵화를 가장 먼저 말하지 않아도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I mean how many times have we heard Sung Kim say anytime anyplace anywhere? So I think that is the signal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ill willing to engage and talk even if denuclearization isn't the first thing coming out of the mouths of the North Koreans.)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빅터 차 석좌는 ‘북한 비핵화’ 개념을 다시 사용한 점에 주목하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한 핵무기가 없고 한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대상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차기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가 아닌 출구임을 명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틈을 메워 북한의 핵 보유 비용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정부는 한미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을 목적으로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