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 강행에 대응해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억제,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투발수단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현안보고에서 “현재 군이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풍계리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핵실험 감행시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 실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ㆍ고체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달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허 실장은 또 “북한이 대내적으로 ‘핵전쟁 억제력’ 보유와 한미동맹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한미 연합훈련 대응 등을 빌미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섭 장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지만 “국민의 희망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여론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이번 달 안으로 한미일 실장급 안보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오는 안보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허태근 실장은 “새로운 안건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