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무력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남 군사적 도발과 더불어 대남 공작과 사이버전, 심리전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준비포럼이 21일 주최한 ‘새 정부에게 바란다: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핵무력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남 군사적 도발과 더불어 대남 공작과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권 이후 핵무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도 핵무력 고도화와 핵무력 활용에서 정치 생명을 찾을 수 밖에 없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병순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타격목표 설정과 공격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남 공작을 통해 한국의 군사 건설과 군사력 운영 전략, 북한 핵에 대비한 거부억제 능력, 한미동맹의 응징 억제 능력 등을 파악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사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의 군사, 국방 시설, 행정부 그 외에 주요 민간 시설,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공격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와 저지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조직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력을 비호 또는 옹호할 세력을 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남 심리전 도발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에 드는 자금을 확보하고 핵무력 고도화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을 절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의 사이버 공작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병순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을 외교, 안보, 국방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 주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임기 내 가시적 성과 도출에 치중하기 보다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격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