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확고하다는 북한 측 성명에 대해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자신의 이름으로 낸 담화에서 G7, 즉 주요 7개국이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한 것을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8일 사흘 동안 열린 회의 끝에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내부 행사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해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견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 더 나아가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든 대화에 나올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통일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무분별한 군사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진면목을 국제사회가 더 정확하게 알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와 명분이 보다 확고해지고 북한의 황당한 궤변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더욱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새로 선보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게임 체인저’(Game-Changer), 즉 역내 안보 지형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기술적 진보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고체 추진 기술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자 북한 ICBM 전력에 확고한 보탬이라면서도, 그 정도가 점진적인 수준에 불과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체 ICBM 기반 기술이 지난 60년 동안 널리 보급됐고, 러시아와 중국이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성과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38노스는 다만 이 미사일이 단 한 번의 시험 발사만으로도 즉시 실전에 배치될 수 있다면서, 향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체연료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