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인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중 간 신뢰 증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택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한 실망과 함께,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박 실장은 한미일 3국이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대응 대상이 자신들과 러시아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발과 경고를 통해 한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 개입하거나, 해당 사안에서 미국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한중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국제질서 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 결과인 만큼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 결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서 핵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양국 간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중 경쟁 심화와 향후 한국의 선택 향방에 따라 압박 및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그에 역공할 수 있는 이른바 ‘고슴도치식’ 대응 수단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미국 정부가 동맹으로서 한국과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당사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지연 전북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오랜 기간 시행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수동적인 태도나 사안에 따른 제재 비참여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대북제재에 대한 일관된 이행, 그리고 주변국에 이행을 권고 및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하며 이 같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완화나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 됐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