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원자로가 북한에 유용한 에너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 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을 일체화한 출력 300메가와트 안팎의 소형 원자로입니다.
1000메가와트가 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 발전량과 비교하면 매우 작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용과 높은 안전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망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전력생산은 물론 지역난방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 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영길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에 소형원자로가 유용하며 이를 북한에 공급할 수 있다는 등의 논의 자체를 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쉬버 연구원: 바로 이번 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한국 여당과 국제사회가 단절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Just this week, NATO called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Rep. Song's comments show the disconnect between South Korea's ruling par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영길 대표의 이 구상은 시기상조라면서 과거 북한에 2개의 경수로를 제공했던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핵전력을 제공했던 당시 제네바 기본합의는 실패했고 그 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국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형원자로 공급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odd)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임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 업적(legacy)을 강화하고자 재임 중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연구원은 소형원자로가 김정은 총비서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오게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현금을 제공할 제재 완화와 양보이기 때문에 소형원자로 제안은 김 총비서의 관심 밖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영길 대표는 북한이 소형원자로를 전략생산 등 순수한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한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7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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