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북한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 시도에 대해 방어에 나서는 한편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으로 인지전 공세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9일 발표한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 보고서
양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핵그림자(Nuclear Shadow)의 메시지를 확립해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인지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그림자(Nuclear Shadow)는 핵무장국과 확전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의미하며 인지전은 적국 지도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승리하려는 전쟁의 형태를 뜻합니다.
양 연구위원은 중국, 러시아 등이 가짜뉴스, 역정보를 통해 평시에도 다양한 인지전을 수행하며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언제든 전술핵으로 한반도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면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며 “이러한 인지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지도자는 핵전쟁의 두려움으로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할 수 조차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의 인지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지전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지전에 대한 방어와 관련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집단을 활용해 국내외에 명확한 판단을 전달”하고 “한미일 3국의 대북정보공유를 정보수집ㆍ분석까지 실시간 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진행할 대북 인지전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핵민방위 능력을 신속히 장착시켜 어떤 핵위협에도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국가적 의지를 과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또 “워싱턴 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핵태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연합핵전략을 세우는 한편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비상전개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한반도 방어용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연구위원은 “한미의 끈끈한 핵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정권 소멸’이라는 메시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에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별도 문서로 재확인”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조처는 “북한의 향후 전략은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2차 우주발사체 발사,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 핵실험 등 핵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3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오산기지에서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ㆍ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작전센터‘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군은 지난 4월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통제체계,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성능개량체계를 인수했고 약 2개월 동안 인수점검ㆍ안정화 기간을 거쳐 작전개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전력화되는 성능개량체계는 기존보다 탄도탄 항적 처리 시간, 정보 전송주기 등을 크게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규철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제1작전통제부장은 “KAMD 작전센터의 전력화로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