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핵정책을 공동으로 기획하기 위한 틀을 만들 때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15일 공개한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토론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행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미가 공동으로 핵 정책을 기획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 30개 회원국 간의 정치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가 핵 관련 세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치한 핵기획그룹과 같은 체계가 한미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가 핵정책 공동기획을 위한 틀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이는 핵공유는 아니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동기획입니다. 나토의 핵기획그룹 같이 말입니다.
(It’s appropriate to begin creating a framework for planning. I don't know if that's a nuclear sharing responsibility, but a joint planning responsibility is what I would propose, like NATO Planning Group for Nuclear weapons use.)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 한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주장은 모두 거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 차원의 핵 확산에 대한 동맹 체제의 입장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미국의 핵정책 기획 과정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는 핵 통제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물론 미국은 핵무기 배치와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만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미는 핵 통제가 아닌 핵 기획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say that the decision to employ and use US nuclear weapons wi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US president that will always be the case. It's nuclear planning. It's not nuclear control that would be shared.)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또한 한미 간 핵기획그룹을 창설하는 것이 북한의 전술핵에 대응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할 경우 이는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장억제는 심리적 요인인 한미 간 신뢰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술보다 심리에 주목하며 한미 간 신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나이 교수는 아울러 주한미군의 존재가 확장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핵심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역량을 확실히 행사하면서 확장억제가 실제로 이행 중임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