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년 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했고 그 양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7차 핵실험의 단행은 김정은 당 총비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의 대정부질의 자리에 참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을 계기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활동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지난 2018년 5월 북한으로 초청된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3번 갱도에서는 굴착 움직임이 포착돼 이곳에서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의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이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제한되나 10%정도 증가된 것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술 핵무기 보유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활용과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란 적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협정 및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지역 상시전개,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관련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당시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사례는 지난 2019년 11월 사례가 유일하다며 한국의 법률과 통일부의 매뉴얼, 즉 어떤 지침에도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북송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힌다면 한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동훈 한국 법무부 장관도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한국 법무부 장관 :북한 주민은 한국 헌법과 법률에서 (한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한국에) 없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살인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송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당시 북송된 탈북민들도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한국의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란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7일 추모의 벽 행사 제막식에 참석하고 오는 29일에는 한미 국방방장관 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정세 및 세계안보협력 등 4가지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