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간지인 워싱턴 타임즈가 3일 주최한 '바이든의 북핵 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의 화상 회의에는 사일러 담당관을 포함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저버리는 것이고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포기 선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maintaining that line that we can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견고하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 행정부마다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전했고 매번 새로운 방식의 '당근'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이 제시하는 '출구차선'(exit ramp)을 탈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출구차선을 택하려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의도를 꾸준히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But until now, the regime just is simply not wanting to take these exit ramps, but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keep the door open to that dialogue.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to continue to talk to the north.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to continue to make clear, you know, our intentions.)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안보 및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한 대북 '억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져나가(decouple)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해 다른 전략적 목표(strategic goal)를 추구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게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은 북한을 저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보상을 제안할지가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이 핵무기 없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보상 또는 유인책을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So the issue will continue to be how do we arrange for a set of incentives and a set of factors that will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ey have a better future without these weapons than they do with these weapons.)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