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선 한국, 미국, 일본 간에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두는 긴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16일 ‘한미일 협력 강화 전망 (Prospects for Enhanced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Republic of Korea)’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NCAFP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한 3국의 전직 관료들과 관련 학자들이 한미 양국간의 협력 및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트랙2(민간차원) 논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목표는 아니겠지만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를 유지하고 시급히 북한과의 외교를 조정해야 할(refashion diplomacy)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시행을 위해 외교적 조정 및 세계적인 운동(campaign)이 벌어졌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3국 및 다자간의 협력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랙2 논의 참가자들은 북핵문제가 3국의 필수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각국의 위협인식과 외교정책 우선 순위에 잠재적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북한과 다시 외교적 관계를 맺거나 외교의 과정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경제 회복에 몰두하고 있고 일본은 대만과 동중국해에 더 집중돼 있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위기나 분쟁 예방에 대한 3국의 공통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처리에 대한 긴박감이 부족하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느 때보다 억지력에 집중돼 있지만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북한의 보다 발전된 핵능력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국가가 방위력 증강에 힘쓰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세 국가가 북한과의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랙2 논의에 참석한 한 일본 측 참가자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 것과 협상 진입점으로 삼는 것을 관련 당사국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미국 측 참가자는 “북한이 첫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해도 북한이 모든 협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