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미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이자 핵심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8일 미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의 징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날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듯이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북한 비핵화가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 : 미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의 징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입니다.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 핵심적 문제입니다.
(So the sign for any process that will lend itself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deed, there is no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so we are talking about North Korea. So that's the basic, core issue here.)
디트라니 전 특사는 또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운반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이야기하는 등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며 중러 양국은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논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그리고 세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북한이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나쁜 행위자(bad actor)에게 팔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그만둔 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면 부분적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면 고무적일 것입니다.
(Halting missile launches and not moving forward with the seventh nuclear test - I think it would be encouraging if they came back to talks and said we have halted these tests.)
칼라 프리먼(Carla Freeman) 미국평화연구소 중국 수석전문가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과감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효과적인 대북외교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의 대북전략을 조화시켜야 양측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고 외교를 촉진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조심스러운(modest) 접근이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대북외교를 시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