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계기로 국지분쟁 발생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도 커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충돌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동력이 약화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지분쟁이 발생하면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이 구체화되면 핵무기 사용 위협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 까지는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전략핵무기 개발에 주력했지만, 최근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무기 현대화를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김여정 담화와 김정은 연설 등을 통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고, 북한 매체들도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이 장거리에서 비교적 단거리로, 전략핵무기에서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인정하며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6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전략핵이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군사력 강화가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으로의 회귀이고,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 같은 북한의 전략에는 몇 가지 딜레마, 즉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보 딜레마’, 북중 관계의 비대칭성 때문에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방기할 수 있다는 ‘동맹 딜레마’, 군사력 강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북한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자원 배분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로써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남 위협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안보 딜레마 심화에 따른 한반도 위기관리와 확전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국지분쟁 발생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체제와 확전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통한 대량응징보복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한미동맹 강화 뿐 아니라 한중·한러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역내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설득해 이들 국가가 한반도 문제에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