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정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외교부 차관의 해석과 관련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2018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총비서 간 합의인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4·27 선언, 9·19 선언 모두 비핵화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며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최종건 차관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거론하지 않은채 "미국은 남북 간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30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 후 북한 측 회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뒤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사전조건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고 북한이 미국의 제안(outreach)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답한 겁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아직 미국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은 대화에 앞서 협상카드가 필요합니다. 영변핵시설 재가동은 협상에 앞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이 언제 대화에 나설지 모르겠다며 다만, 북한이 제재완화를 미북 대화재개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회담에 참여하고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북제재완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 측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도 8일 최종건 차관 발언의 적절성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한국 관리의 발언인 만큼 한국 정부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We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to comment on their remarks.)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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