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핵무력법제화’에 “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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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관영매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북한.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회의에서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고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대해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무력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핵 자체를 제거하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도록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데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갖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