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정치권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법으로 못 박았다”며 “한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인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총체적인 안보 위기”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며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선제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온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안보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밖에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자당 몫의 이사 추천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 모든 형태의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핵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 명시하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 측의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기웅 차관도 이날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핵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에 일종의 메뉴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호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등은 정치ㆍ군사적 분야와 별개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북한이 지난 8월 19일 공개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 중에서 세상 물정과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중장기 긴 호흡으로 정세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지금 한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의 핵정책이 정치ㆍ안보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에는 정치ㆍ군사적 협력사항들도 포함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협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고위급 정례 협의체 중 하나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