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뤄진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데 쓰이는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서울에서 한국의 언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한 북한이 이를 수단으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철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포괄적인 핵무력 사용 조건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고, ‘국가 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외부 공격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명시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 내에서 북한이 핵을 방어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외부 위협이 없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이는 결국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과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넘어 핵 포기 불가를 선언하고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원하는 중국이 북한을 한국과 미국, 대만을 상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북한 비핵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도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결국 북한 핵전력 완성으로 이어져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화약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집단이나 다른 불법적인 국가들에 제공된다면 이 또한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하는 데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은 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며, 한국 등 상대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핵 억지력 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