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만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이중적인 핵교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4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중적인 핵교리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소극적인 ‘일차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하고 핵전쟁 반대, 비핵국가에 대한 핵 위협 중지 등을 강조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핵 선제공격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관행적인 핵정책을 표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지난 9월 제정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듯 핵무기에 대한 민간지휘 통제권 수립, 핵무기ㆍ물질ㆍ기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보 관리체제, 핵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핵비확산정책 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현재 핵무장국 중 핵 선제공격을 공언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북한의 대남 핵사용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북한이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억제력을 믿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입하거나 육상 군사분계선 상에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소통체제가 부재할 경우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북한과 정치군사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호위협 감축, 군비경쟁 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는 대화 및 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통상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함께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최근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같은달 18일 국회 외통위에서 “담대한 구상의 이행 과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전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자체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등 핵 대응 옵션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안도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핵우산에 문제가 생길 때를 상정해 핵무장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