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해 한미일 3자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맹국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도 완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 속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셔먼 부장관은 일본 방문 중 북한이 이 지역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에 전념할 것입니다. 일본, 한국 협상상대와 양자 뿐 아니라 3자 협의도 할 것이고, 이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도 거듭 인식(recognize)할 겁니다.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우리의 (군사)준비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있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s you know, Deputy secretary Sherman is in Japan. Much of her visit in Japan will be dedicated to discussing the challenge that the DPRK poses to the region. She'll do that bilaterally with 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She'll do it, trilaterall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this challenge. We'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and responding to DPRK provocation. And it'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protect our allies in the reg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외교와 대화가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24일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에 관해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소통관은 “김정은 총비서가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맹국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그는 "정보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한반도와 역내 미국의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및 일본과 양자 및 삼자 공조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시각 24일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한국 군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NLL 침범은 대북제재 완화와 같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전, 협박 외교, 전투능력 개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 실제 한미 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긴 어렵지만 대내적 기강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 무기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 복지보다 핵·미사일 개발과 진전된 전투 능력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 아래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은 긴장감을 조성해 외부 위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북한 내부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라는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4일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은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부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관계가 악화됐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번 NLL 기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남북 양측 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오판이 더해지면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김정은 총비서에 ‘도발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