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 한반도 핵균형 추구해야”
앵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무너진 한반도 핵균형을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31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한이 제1세대 ‘핵억제’에서 제2세대 ‘핵전투’로 자신들의 핵전략을 진화시켰고 미국에 대해 억제, 한국에 대해 핵사용이라는 투트랙 핵전략을 구체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억제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핵 비대칭성 해소입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핵공유협정 아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방안, 미국의 핵탄두(B61-12탄)를 한국 공군(F-35)에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 핵탄두를 탑재한 한국 공군기들을 괌에 주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핵잠재력을 키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국은 핵잠재력 강화를 통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형 3축 체제 중 특히 응징보복(KMPR)에 대한 역량 강화입니다.
김 교수는 “응징보복은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고 강조했고 “킬체인, KAMD가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타당성 문제, 기술적 한계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절 전쟁을 예방했던 중심 전략이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3대 안보 과제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스스럼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핵균형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더 나빠지면 미국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조를 하는 길을 택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전쟁은 오인식(misperception)을 비롯한 다양한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북한 지도자의 합리성 수준을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점령하는 경우, 수도 서울을 속전속결로 점령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합병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공격을 가하는 경우 세 가지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북한이 우리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면 핵을 쏘겠다고 위협한다면 누구도 선뜻 대규모 반격을 지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령도를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되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방안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억지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적에게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는 현시효과와 적 근처에 무기를 배치하는 전진배치인데 한국식 핵공유는 이 부분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한국이 미리 미국의 전술핵을 안전하게 보관할 저장소를 만들고 기존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전투기(Dual Capable Aircraft: DCA)를 보유하는 등 향후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될 상황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원장은 실제로 핵옵션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국내외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용히 진행해나가고 특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주한미군 전진배치해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큰 도발을 막았잖아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진실이 왜 전술핵 재배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자꾸만 왜 변경들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토론자로 나선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북한이 핵무장하기 이전에 나온 논리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원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긴장을 덜 유발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핵위기대응특위를 출범했습니다. 한기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핵군축을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핵공유를 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는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미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