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상원 공화당 소속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 측에 조속한 이 국방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결코 북한 등의 점증하는 핵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의원은 4일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지향하는 동반자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oe Biden must not sit on the sidelines as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continue to accelerate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It is a direct threat to the USA, South Korea and our freedom-loving partners across the globe.)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부로 미국 정부의 2021 회계연도가 종료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내년 국방예산안인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민주당 지도부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나온 의원들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위협에 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력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이같은 나라들이 핵 역량 구축과 신무기 확보 등 군사력 확장에 치중하는 가운데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국가 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코린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김정은은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로켓을 쏘아 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 국방력의 기반인 국방수권법의 통과를 계속 지연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또 이를 방관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린 상원의원은 "그 어떤 국가와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 남긴 말인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북한 등 미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또 미국인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강력한 국방태세는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장성관 사무차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방수권법안은 연례 예산안 중 지난 60년간 연속으로 시간 내에 처리된 유일한 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사무차장: 11월 초 현재까지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역사상 3번째로 늦은 시점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60년 간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양당에서 초당적인 협의로 가장 먼저 통과되는 법안이었는데요.
장 사무차장은 상원 군사위는 지난 7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군사위원장이 당 내 정치적인 상황 등 "모종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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