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동맹이 나토의 핵 공유를 참고해 핵 기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상현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공동 핵 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25일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보고서를 통해 “공동 기획은 핵 사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춰 억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핵 공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나토의 핵 공유체제에서 유럽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이 없고 거부권, 핵 기획 참여도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핵 공유는 책임과 작전 위험의 공유를 통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춰 2차 보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핵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무기의 투발 수단으로서 유럽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이중용도 항공기(DCA, Dual-Capable Aircraft)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항공기로 그동안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이 역시 “핵 사용에 대한 유럽국가의 준비태세와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나토 핵 공유와 한미동맹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은 모두가 다른 전략적 환경에 최적화된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며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맞춤형 확장억제는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도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맞춤형 확장억제는 복잡한 전략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 무기체제와 한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고려할 때 핵 재배치로 인한 비용부담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한미 간 다양한 핵 위협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 핵 문제를 외교ㆍ국방 전반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투입을 협의하는 한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핵을 활용하는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정기적인 핵 관련 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