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협의회에서 새 작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능력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몇 년간 전략적 환경은 변했다"며 "개정된 작전계획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기존에 수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를 수정·보완하기로 협의를 해왔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습니다.
1974년에 나온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한다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작전계획이며, 2015년에 수립된 작계 5015는 국지전과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구성됐습니다.
한미 양국 군이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관련 전략기획지침(SPG)을 작성해 SCM, 즉 한미안보협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공동주관하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미가 기존 작계에 담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는 의도는 기존 작계가 변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작계가 수립될 당시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등의 능력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새로운 작전계획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다음으로 북한이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다뤄야 합니다. 동맹을 더 유능하고 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간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 수립 방침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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