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확대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워싱턴선언을 바탕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확대 및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TX) 시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이달 내에 한국에 기항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가시성을 증진하고 미 전략사령부와 TTX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미 SSBN의 한반도 기항 및 TTX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일 기자설명회에서 SSBN의 한반도 전개 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지난 2일): SSBN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시기,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은 미 SSBN이 핵무장 상태로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부산항에 기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미 SSBN이 이달 한국에 기항하면 이는 42년여 만의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에서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 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워싱턴선언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upcoming) 핵무장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할 것임을 예고하며 역내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인 만큼 미 SSBN의 한국 방문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1981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 SSBN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미 SSBN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30회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지난 1976년부터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 철수가 시작되고 1977년에는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됨에 따라 한반도 역내 미 핵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무장을 한 미 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배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한국 국방부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조에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및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