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실제 핵실험 재개 시 중국이 대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대학교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는 17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호주 지부가 주최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화상회의에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중국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이스팅스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 즉 한계선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과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이스팅스 교수:중국이 유엔에서 제재에 동의했을 당시를 돌이켜보면 중국의 한계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이었습니다. (We can see what the red lines are when they agreed to sanctions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ly that's an ICBM test or a nuclear weapons test.)
헤이스팅스 교수는 다만 중국이 최근 몇년 간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 등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차기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헤이스팅스 교수는 최근 러시아가 비핵화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신성호 교수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강경 대북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향후 남북 간 갈등 상황 속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대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오는 11월 중간선거, 국내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제 문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접근법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좋은 경찰(Good Cop)', 미국이 '나쁜 경찰(Bad Cop)'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차기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성호 교수는 차기 한국 행정부의 대북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아닌 북한의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인적 교류 등을 재개하기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헤이스팅스 교수 역시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협력 분야는 결국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달렸다면서도, 현재 남북 협력의 주요 걸림돌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아닌 북한의 코로나19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