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핵실험 감행시 북한을 압박할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설명회를 통해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과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독자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은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친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핵실험이 이뤄지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한미 간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제재 검토 경과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사안은 없다”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실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치”라며 남북 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 군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한국 정부가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5·24 조치 해제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핵실험 재개 동향 등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 북한 핵 문제, 핵실험 재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각자 또는 유엔 등 국제무대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 양국의 상호 방위태세 차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DSCG의 조속한 재가동 방안도 협의했다며, 향후 한미가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실무 차원에서부터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