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편들기를 지속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유엔 대북제재를 반대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장기 집권 체제가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2일 폐막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 이어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습니다. 또 자신의 측근 인사 4명을 최고지도부에 새롭게 진출시키며 전례 없는 최고 지도자 중심의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3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바로 축전을 보내 북중관계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4일자에 시 주석의 3연임 확정을 대서특필하며 신문 6개 면 중 3개 면을 시 주석의 연임 소식에 할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3기 연임이 확정된 시 주석은 미국과의 경쟁과 중국 역량 개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을 더 낮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진핑 주석은 계속 북한 편을 들 것이라며 대만 문제 등으로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 대북제재를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중국은 과거 북한 핵실험시 비난 결의에 동참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비난 결의나 유엔 추가 대북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시험을 강행해도 유엔에서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 석좌는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 원인을 미국의 긴장고조 조치 때문이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추가 유엔 대북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석좌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런 중국을 등에 업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 편을 드는 이유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집중방해(a strategic distraction) 측면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이익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역량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을 때 북한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만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한국 공격을 위협하면서 상당수의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또 한국에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데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양국이 지상, 해상 등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모든 위협에 맞서는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일 간 협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한미는 강력한 대북억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대남 도발을 막고 북한과 충돌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