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핵 사용 기도시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이어 실제로 핵 사용에 나선다면, 북한으로선 자멸로 들어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한국 군의 공식 반응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 채택과 관련해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며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한미 공동 작전계획, 이른바 ‘작계 5015’ 최신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화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한미는 새 작계 완성시 이를 적용해 북한 핵 공격 대비 연합연습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도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한국에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 실시 시기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핵무력 법령 채택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핵무력정책 법령에는 핵무력과 관련한 사명·구성·지휘통제, 핵무기와 관련한 사용 결정 집행 및 사용 원칙과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두 5가지인 사용 조건에는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김정은 총비서 등 수뇌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임박 징후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