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코튼 미 공군 대장이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코튼(Anthony J. Cotton) 미 공군 대장이 1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개최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핵보유국들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 목적(Sole Purpose)’ 혹은 ‘핵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 정책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핵선제불사용’ 정책은 미국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후 본격적으로 ‘단일 목적’ 혹은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의 약화를 고려해 지난 12월 미 국방부에 이 두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이후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요약본에 따르면 사실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 변경 없이 기존의 핵 정책(핵선제불사용 반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튼 지명자는 ‘핵선제불사용’ 또는 ‘단일 목적’ 정책을 시행하면 전략적 억지력과 동맹국 및 동반자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전략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북한을 포함한 핵무장 적대국들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Implementing a “No First Use” or “Sole Use” policy would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strategic deterrence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our Allies and partners. A strategy of calculated ambiguity, which is supported by our Allie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ter Russia, China, North Korea or other nuclear armed adversaries.)
코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상기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 뿐 아니라 확장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코튼 지명자 : 미사일 방어에 대해, 저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과 역량을 가진 가까운 두 적대국(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것이 낫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I think when we talk about missile defense, especially with not only rough nations, but now with two adversaries, near peer adversaries, that have different capacities and capabilities, I would agree that for the protection of the homeland, more options is better than less.)
이어 코튼 지명자는 북한이 제기하는 장기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본토 내 차세대 요격기(NGI)의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세대 요격기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예상되는 위협에 미국이 보조를 맞추고 앞서 나갈 수 있게 한다며, 차세대 요격기 운영의 효과가 입증되면 현재의 지상 기반 요격기를 차세대 요격기로 교체하는 결정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NGI) is designed to increased performance parameters and provide higher reliability, allowing the U.S. to pace and stay ahead of anticipated North Korean and rogue nation threats. If NGI performs as advertised, I would support a Departmental decision to replace the Ground Based Interceptors.)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