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는 향후 2년 간 북한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는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태평양억지구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John Supple) 대변인은 12일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태평양억지구상'과 북한 위협 간의 관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태평양억지구상'은 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플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 국방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뢰할만한 억지를 유지하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이며 전체적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DoD will work with Congress regarding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in order to prioritize investments, maintain a credible deterrent, and demonstrate our enduring, whole-of-government commitment to the Indo-Pacific region.)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억지구상'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태평양억지구상'은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약 70억 달러를 이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난 수년동안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미 군사적 능력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이런 배경에서 '태평양억지구상'이 나오게 됐다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역내 동맹 군사지원 강화 등에 7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억지구상'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까지 약 14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체계,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상호운영성 개선 등에 지출하고 2022 회계연도에는 약 56억 달러를 국방부 장관 책임 하에 태평양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하게 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태평양억지구상'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지하시설 파괴 능력 강화,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와 위성과의 연계 강화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와 요격기 능력 개발에 '태평양억지구상'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평양억지구상'은 미국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되어 있고 이를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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