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중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종전선언 채택,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구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먼 의원 사무실의 아리야 안사리(Arya Ansari) 언론담당 보좌관은 10일 셔먼 의원이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Yes, we are currently working on it.)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7일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인용해 셔먼 의원이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거의 마무리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측도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다만 법안 내용은 발의되는 시점에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 사무실 측은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 공동발의 의원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추가 질의에 11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미북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제재 등 양측 간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입니다.
아울러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이전에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트릭랜드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지난달 15일자 바이든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당시 진행 중이었던 대북정책 검토가 평화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서한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 및 결의안을 각각 발의한 그레이스 멩 의원과 캐런 배스 의원, 지난 회기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로 칸나 의원 등 11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 측은 셔먼 의원이 추진 중인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상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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