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비핵화 시 미북 평화협정도 가능”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blessing)한다'고 한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 체결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나는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문제를 논의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종전 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전 단계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남북 간에 종전 선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한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이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의 말입니다.

고스 국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한미 간에 이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을 비롯, 북한, 유엔,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나올 경우에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말만 듣고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이 평화협정 내용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