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해양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대북제재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이 안보범죄 수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이와 관련 일각의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다음 달 1일부터 서해해경청과 남해해경청에 ‘안보범죄전담조직’이 꾸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사건은 이때까지 서해∙남해해경청 소속 보안계가 수사해왔지만 불법 해상 환적 등 안보 범죄가 지능화, 정교화되고 있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선박 혹은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제3국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불법해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수사, 그리고 법적 처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조선 운항일지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만 대법원도 지난달 북한에 선박 대 선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3천톤에 달하는 석유를 북한에 판매한 대만인 1명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서해해경청은 지난 1월 선박 간 환적으로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천 톤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가 있는 한국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중개인 1명을 적발하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도 역내에 정찰 자산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 석탄 등 결의 상 금지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