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을 계기로 미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내정자가 미국 정보당국자들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폼페이오 내정자가 직접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방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수준을 파악하고 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러 방북한 겁니다.
미국이 단절된 북한과의 연락 통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폼페이오 내정자를 파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현재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미국은 폼페이오를 통해 현 상황을 정상회담 국면으로 전환하고 이후 이를 안정화시는 것은 (미북 간의) 시스템을 통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면담이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미북 간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힌 만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남북 간 종전을 선언하자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지지 발언은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종전 선언인지, 한·미·북·중 등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종전 선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당사국들 간의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 선언이 북한의 체제보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핵폐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으로 미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미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북 정상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