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의 핵심 요소로 미북간 비핵화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문서 도출 여부와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검증 절차에 대한 진전 여부를 꼽았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과 매우 상세한 비핵화 합의 문서를 마련하고 탄탄한 검증절차를 위한 성과를 도출해 최근 워싱턴에 불거진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의 주안점은 과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정의를 바탕으로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뼈대(bare bone)에 살을 더 붙일 수 있을 지 여부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우리는 모든 당사국의 요구조건들을 분명하게 문서화함으로써 모든 당사국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한 과거의 간략한 합의문서보다 분량이 방대하고 상세한 합의문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팽배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사항을 담고있지 않는 등 과거 공동성명을 비롯한 비핵화 합의보다도 사실상 훨씬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핵무기와 핵시설의 크기, 범위, 그리고 규모를 신고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미국국무부가 지난 2일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더 시간을 주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밝힌 ‘1년 내 해체’라는 시한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 가장 중요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해체'라는 시간표, 혹은 약간 조정된 시간표에 동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보다는 진정한 비핵화 계획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